특수상해 혐의 구속영장 청구, 실질심사에서 기각
체포 당일 접견하고 하루 만에 주거·직장·가족 부양 자료를 모아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Profile
검사로 일하며 수사 기록을 만드는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술이 조서에 남고 그것이 재판에서 어떻게 읽히는지 압니다. 정면을 연 뒤에는 형사 사건만 맡고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사건의 가장 불리한 부분부터 묻습니다. 의뢰인이 숨기고 싶은 사실을 먼저 알아야 수사기관보다 한발 앞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sults
체포 당일 접견하고 하루 만에 주거·직장·가족 부양 자료를 모아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해 형사공탁을 활용하고, 치료비 지급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집행유예
1심 뒤 선임돼 항소이유서를 새로 쓰고,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합의서와 양형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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