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다툼 폭행 고소, CCTV 분석으로 불송치
상대방이 먼저 밀친 장면을 주변 CCTV에서 찾아 방어 행위였음을 소명해,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혐의없음(불송치)
특수상해 혐의 구속영장 청구, 실질심사에서 기각
체포 당일 접견하고 하루 만에 주거·직장·가족 부양 자료를 모아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지인 간 차용금 사기 고소, 기소유예 처분
돈을 빌릴 당시의 소득과 상환 기록을 정리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고, 변제 계획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기소유예
상해 사건 합의와 형사공탁, 집행유예 선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해 형사공탁을 활용하고, 치료비 지급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집행유예
업무상 횡령 고소, 피해 금액을 다시 계산해 일부 무죄
회사가 주장한 횡령액 가운데 정당한 업무 비용으로 쓴 부분을 증빙으로 가려내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일부 무죄
1심 실형 선고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1심 뒤 선임돼 항소이유서를 새로 쓰고,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합의서와 양형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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