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툼 중 물건을 휘둘러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체포됐고, 검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체포 당일 경찰서에서 접견해 사건 경위와 가족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피해자 측과의 연락 상황, 치료비 지급 의사를 담은 자료를 정리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 염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