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해 피해 회복 의사를 보였습니다.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이수 기록과 가족·직장 탄원서를 준비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공탁과 반성의 정도를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