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은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방어 행위였는지,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죄명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는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CCTV와 블랙박스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사건 직후 확보가 중요합니다. 정면은 영상, 목격자, 진단서를 함께 검토해 쌍방폭행이나 정당방위 주장이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술자리·길거리 다툼으로 폭행 신고를 당했을 때
- 상대방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을 때
- 맞서 막았을 뿐인데 쌍방폭행으로 입건됐을 때
-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받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영상·증거 확보주변 CCTV와 블랙박스 보존을 요청하고,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다시 구성합니다.
- 죄명과 정당방위 검토폭행·상해·특수폭행 중 무엇이 문제 되는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여지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 합의·공탁피해자와의 합의를 대리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