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간 차용금 사기 고소, 기소유예 처분
돈을 빌릴 당시의 소득과 상환 기록을 정리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고, 변제 계획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기소유예
Results
담당 사례
업무상 횡령 고소, 피해 금액을 다시 계산해 일부 무죄
회사가 주장한 횡령액 가운데 정당한 업무 비용으로 쓴 부분을 증빙으로 가려내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일부 무죄
1심 실형 선고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1심 뒤 선임돼 항소이유서를 새로 쓰고,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합의서와 양형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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